20231207 IROX 관련

오늘은 특허 관련 내용을 개진 합니다. 

특허는 일반인들이 완전히 이해한다는 건 어려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한 수준에서는 그냥 내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물품, 시스템, 제조방법 기타 등등이 특허로 등록 받으면 되는것 아닌가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등록은 심사과정 중 인용된 자료에 수정을 통해 다름을 주장하고 수정후 등록 될 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특허는 등록 받는 것으로 내 가 만든 물품이 제3자로 부터 보호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된 특허가 완전히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지는 또다른 문제 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돈하는 것 같습니다. 즉 등록 받기 위한 절차중 심사과정에 문제점 이라는 것입니다. 등록 심사과정과 권리주장 심사과정은 다른 것이므로 등록 심사관이 임의로 인용문을 사용해 신규성 진보성 만을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록 된 특허를 권리 주장까지 하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중 인용된 문헌 이외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등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등록된 특허는 이전에 다른 특허 범위에 속하더라도 등록은 가능하기 때문에 입니다. 이는 신규성 과 진보성만을 만족하면 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권리 범위 주장에서는 이전 특허 범위에 속한다면 이전 특허 권리자로 부터 등록 받은 특허가 종속 되기 때문에 권리 주장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완전히 파악하고 시장에 진입해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허 사무소도 능력에 따라 천차 만별 입니다. 어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변리사와 일을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더 많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 특허 등록은 너무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대표항을 거절 받으면 종속항을 병합 시켜 다르다고 주장하고 등록 받으면 끝이라는 것이 대부분에 변리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대표항이 종속항으로 병합되면 권리 범위가 좁아지는데 의뢰자는 이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는 경우, 시장 사항에서 이러한 축소된 권리 범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는 어떻게 공격 받을 것인지 고려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로지 의뢰자의 결정에 넘겨 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디스커버리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제법 특허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법 특허는 회피 방법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법 특허는 아무런 소용 없는 특허로 인지 해도 무방합니다. 또는 선행자료 조사만 해도 2천만원 회피특허 2천만원 등으로 회피 특허 작성을 의뢰하게 된다면 대략 선행조사 와 회피 설계 합쳐서 3~4천만원 입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특허소송에서 승소 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특허 등록 절차에서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 등록 까지 비용은 한나라당 거절 절차 2번 이상이라 보고 1번 거절시 영문 번역본 비용 합쳐서 대략 3~5백만원 이며 최소 2번 거절이면 1000만원 까지 가며 여기서 분할 특허로 된다면 합이 2천만원까지 갑니다. PCT 출원 후 진입이 일반적이닌까 이때 비용과 각 나라당 진입 비용 분할 까지 드는 비용 등 1건의 특허로 드는 비용이 대략 6천~8천 만원 입니다. 3건 특허면 최소 1억8천만원 입니다. 요즘 특허 사무소에서 최소 비용으로 해외진입 비용을 제시하는 사무소가 너무 많습니다. 이는 아무런 전략도 없이 맹목적으로 하는 특허가 대부분 일겁니다. 나중에 등록 된다하더라도 무용 지물입니다.   그외 소송 관련 민사 실증 검증 절차에서 회피 여부 판단 @@ 생각만해도 머리 아픕니다. 

윈도우 필름 분야에서는 일본에 S사 , PPF 분야는 3M 사 등 이슈가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문의 있으시면 메일 주세요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20231115. Chrome Mblile PPF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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